한국은행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망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은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내년 이후까지도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 대출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꼽았습니다. 한은은 금리 인하 압박을 경계하며,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1. 한국은행의 정책 실패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정책금융 확대가 시장 과열을 부추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2.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위험

한국은행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과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과열 직전 단계로 올라섰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증가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2.1%로, 올 4분기에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0~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 수준을 회복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전 고점을 초과했습니다.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과열위험’ 직전 단계까지 상승했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보다 시장의 안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3. 금리 인하 압박과 그 위험성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한국은행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가 이미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피력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4.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한국은행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과 규제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