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리플(XRP)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리플(XRP) V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는 증권인가? 상품인가?

최근에 암호화폐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빅 이벤트가 발생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년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던 암호화폐 리플(XRP)의 발행회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와의 소송 전에서 리플 측이 일부 승소를 한 사건이다. 이번소송 전의 주요 쟁점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품으로 볼 것인가 이다. 이날 리플의 일부승소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리플(XRP)은 가격이 하루 동안 96% 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판결에 대한 상세

뉴욕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7월 13(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다"라고 미국 중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의결을 내놓았다. 또한 토레스 판사는 "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연방 증권법을 따라야 하지만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부여설명하여 판결하였다. 이번판결로 한때 리플은 전날대비 96%나 급등하면서 이제까지의 울분들을 토해 내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오르기는 했지만 비트코인은 3.7%가 상승하였지만 기대한 만큼의 상승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리플 슬로건. /사진=리플랩스 홈페이지.

 

암호화폐(가산자산) 시장의 기대와 분석

이번판결이 앞으로의 사장에서 모든 약재를 모두 걷어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간 암호화폐시장을 억누르고 있던 큰 악재를 해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전이 암호화폐시장에 유리한 분위기로 판결이 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여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기관투자들에 대한 대규모 블록세일은 증권법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을 판결하였는데 리플(XRP)이 기대하는 가치 중 전 세계은행 간의 실시간 자금 송금 프로토콜로써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리플랩스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